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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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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건 자유지만 그 생각하시는바가 현실의 가능성과 매우 이격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http://deu.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230&seqno=81127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외교부에서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2011년에 작성한 통일관련 보고서입니다. 통상 통일비용을 최대 1조달러까지 보고 이 보고서에서는 그나마 낮게 잡아 3천억달러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GDP가 1.3조달러이고 1년예산이 350조인걸 감안할때 최소 1년예산만큼의 엄청난 돈이 필요한 대사업입니다. 할레보고서에서도 남한이 단독으로 이 비용을 감당하는건 대단히 어려운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프라(도로,철도,공장,발전시설)의 대부분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질때 그것들을 모두 재건해야하는 엄청난 부담과 남북 경제력차가 엄청난(북한의 GDP는 남한의 40분의 1수준) 상황에서 북한인구가 남한으로 대규모 이주를 하려하는 상황을 안정시켜야 하는 부담(동독은 서독의 3분의1수준의 경제력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서독으로 몰려들었습니다)등을 고려할때, 통일이후에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가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거의 20년가까이 동독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에 부존되어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잘 교육된 노동력은 그 자체로 가능성일뿐. 그 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어진다해도 상당기간 한반도 전체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함은 피할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독일의 경우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견제로 군사력에 대한 상당한 삭감까지 받아들였습니다. 통일후 한국이 핵을 보유할 거라는 가정을 하시는데 핵탄두 수십기를 보유한다해서 통일한국의 위상이 동북아에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보상의 불안요인이 될 뿐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핵보유를 빌미로 자체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주장할테니까요. 그러니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4대 강국이 통일한국의 핵보유를 흔쾌히 받아들일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러시아,일본은 적극 제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말하면 독일의 사례를 볼때
북한재건에 독일이 동독재건에 들였던 시간과 재원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경제력비가 동독은 3분의1, 북한은 40분의1), 주변 4강의 제지로 핵보유나 군사력강화(일단 그런거에 들일 돈이 없습니다)같은건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강화한다한들 중국군사력은 아시아역내 최고수준입니다. 일본이나 러시아도 빼놓을수 없구요. 미국의 경우 통일후 오히려 한국의 세력저지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고토회복같은건 가능성 제로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