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 진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깍아주니 세금이 줄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건데.... 그러나 선거에서는 그냥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 반정부가 되는 것이고 실제 세금이 많건 적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던지 종부세 기준을 높여서 대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목표와 정책현실이 괴리된지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오를 통해 먼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대통령의 농지까지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서 많은 부분 문제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불거진 것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