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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 0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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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도 그랬죠. 정부가 심으라는 건 심지 말아야 그나마 한 해 농사 빚은 지지 않는다고...
경제논리가 아닌, 단순한 저의 결론은...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울 게 민영화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부동산아니, 이미 대형 토목공사(?)로 나라 전체를 너덜너덜하게 해 처먹을 대로 다 해처먹어서 이제 남은 소스(?)로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울 방법이 없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울 방법이 남은 주택의 판매를 도와 주는 것.
그래서 은행 대출 풀어주고 나름 선심써서 전세값도 껑충껑충 뛰게함(?) 이에, 은행 대출도 조건이 괜찮겠다, 날로 오르는 전셋값도 불만이겠다 싶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국민들이 많아 질 것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임.
여기서 ! 예전 같은 경우는 집을 사도 그 집 가격, 특히 아파트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는 다는 맹신같은게 있었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빚을 얻어 집을 산 후에, 최악의 경우 해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불황의 길을 가도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포기하면 그나마(!) 은행 대출 정도야 갚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국내 경제가 계속 곤두 박질 칠 경우 이제 예전처럼 집을 담보로 잡았던 은행 대출 금액을 갚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올 것이라는 것.
은행입장에서는 더이상 채무자가 자행의 채무를 갚을 여유가 없고, 채무자의 담보 물건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 압류등을 통한 대출 회수 절차를 예상보다 더 빨리 우선적으로 실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틀렸으면 좋겠고, 잘은 모르지만,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영향이 국내에서는 나비효과 처럼 엄청 거대해 질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본문에 좋은 말이 나오네요.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이 아닌, '선거정책'이다'.
특히 부자 정당의 경우는 그 선거정책이 무자들 집값 보전해주기겠죠.(떨어지기 직전에 팔아주기 좋은 조건으로 많든다든가...)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