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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1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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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모든 나라의 검사와 판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사용하여 사회질서와 안녕에 도움을 주는 공직자의 대접 이상을 받으면 안됩니다. 개인이 판단하여 기소를 못하게 하고, 판결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판검사가 갖고 휘두르는 법의 칼날을 자신들이 손잡이를 잡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 수사권은 상실시키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경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써 존재하고, 판사는 절대로 혼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한 그룹의 판사가 서로의 의견을 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검사 모두, 자기들이 뭐라도 된 양 위압, 고압적인 태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의자, 피해자를 대하는 등의 행태는 무조건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가 입장할때 왜 방청객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