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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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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문장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게, 좌파 - 개입,큰정부 우파-자율, 작은정부 여서 엥? 하실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단적인 예를 들자면, 노동법을 잘지키는 지 감시하겠다 가 큰정부 진보의 정책이고, 노동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지키시겠죠? 우리는
믿을게요, 하는게 작은 정부, 보수의 정책입니다. 단어가 오해를 일으킬 것같아서 ' 노동법 ' 이라는 현실적인 키워드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
큰정부는 기득권 세력이 법을 잘 지키며 경제정책을 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거고, 작은정부는 그걸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데, 단군이래로 우리나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 잘 지켜서 소비자, 피해자 편에 선 적이 있었을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