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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0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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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B// 지금 있는 시장제도와, 그 시장제도가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경제이론이고,
이 경제이론에 따라서, 제도를 설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게 정치이고, 민주정을 한다면 민주정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과거보다 더 분배적 정의에 중점을 둔, 사회 정의 실현에 더 관심이 많은 시장주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맨땅에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연구되어온 경제이론과 법과 제도를 기초로, 특히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fta를 안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fta에 대한 피해효과 대책을 만들겠지만,
fta 역시, 국제적인 규모의 시장 질서 실현이기 때문이니까요.
단지 국가간 무역은 비교열위 산업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거나 개방 규모를 결정하는 차이 정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과 개방규모 결정은, 대기업-중소기업간에도 발생하는 일이고, 이걸 해결할 때 극단적 이념가가 아니라면
시장주의와 모순된 선택이고, 정치만의 영역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때 개입도 그동안 경제이론을 중시하기 때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