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한태양G// 위키리크스 언급은 의도확대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주의와 fta를 구별하고, 통화주의적 입장을 시장과 다른 별개의 뭔가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이해로 보입니다.
비유한다면, 남자 중에 미남이 있고, 미남 중에 코미남이 있는데, 코미남은 남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28 2016-02-22 01:05:22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한태양G// 시장경제질서가 국내 규모가 아니라 국제규모로 실현되면,
자유무역이 되고, 이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구체적 모습 중에 fta가 있습니다.

링크만 거시고, 자기 생각을 말씀하지 못하시기에, 링크를 읽어보니
결국 고전 시장주의->케인즈주의->통화주의에서, 통화주의적 모습을 서술한 내용이더군요.
즉 시장이 국내 규모가 아니라 국제규모가 되고, 그 국제규모적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실현하는게wto이고
fta는 wto의 부분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라는 건, 님이 자료를 잘못 이해해서 주장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위키리크스의 반박은 위에서 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7 2016-02-22 00:54:27 1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한태양G// 링크를 걸지말고 자기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치 경제를 포함한, 국가나 세계질서를 신자유주의란 개념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설명했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6 2016-02-22 00:52:54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한태양G // 님 말씀은 새누리나 더민주나 시장경제 질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주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5 2016-02-22 00:51:17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BYOB// 무한 이익 보장이란 주장에, 내가 문제가 있단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효율성이란 개념이 발생합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 이익을 얻을까?라는게 지금까지 발전한 경제이론이구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이익의 균형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간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완전경쟁시장 모델에 가깝게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거구요
이 시장모델을 추구해도,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이 외부효과를 줄이려고 정부 재정을 어떻게 써야하나?며 재정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문적 노력은, 모두 "한정"된 자원 때문이구요.
단순 시장만 맡겨서는 분배의 공정성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등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건, 이해관계자 참여형 시장주의와 시장의 정의를 넘어 사회정의를 추구합니다.
이 정의 실현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fta가 모순관계에 있다는 건, 아주 새롭군요.

24 2016-02-22 00:4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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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양G//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이 감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익을 못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 2016-02-22 00:39: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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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양G//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요.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원안보다 더 불리한 입장으로 재협상 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2 2016-02-22 00:38: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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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난 신자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ㅎㅎ

21 2016-02-22 00:37: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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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뭔데요?

20 2016-02-22 00:37:22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아셀//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제가 말씀 드려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낡은 지식이 되었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fta를 하는 이유는 자유무역이 더 좋다는 전제로 하는 일인데
자유무역이 확실히 잘못됐다 증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자유무역을 포함한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지금도 세계각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더민주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성장론이란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상황에서 보다 더 적응하기 위한 김현종 입당과
경제민주화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주장한, 김종인 영입이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19 2016-02-22 00:33:29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맞습니다. 김현종씨 책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재영입때, 더민주에 입당한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징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 2016-02-22 00:31:40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신자유주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선 fta는 신자유주의냐?는 질문부터 해봅시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은 신자유주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이게 맞는 주장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을 하면서, 자유무역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동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일부러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대기업 내수독점 막기도 있고, 각 산업간 경쟁력 강화도 있습니다.
내수독점 막기의 구체적 모습은, 직구열풍이 있습니다.

끝으로 자유무억을 포함한 시장질서로 발생하는
빈부격차의 문제, 산업구조개편에 의한 실업자 발생 문제는
더민주 같은 정당이 맡아야만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7 2016-02-22 00:26:19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qwer917 // 납득할만한 이유라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납득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과 삼성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진짜냐?는 질문에, 꼭 납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김현종 너 매국노냐? 너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추구했냐?는 질문이니까요.
님께서 역지사지를 조금만 했어도, "왜 설명하지 않냐? 받아들일 수 없다" 분노 할 필요가 없는 일이란 판단이 드셨을 거 같습니다.

16 2016-02-22 00:23:09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BYOB// 님은 f-22가 미국에게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상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은 너무 큰거라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상 우위도 포기도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개성공단 폐쇄 주장했다더라 생각하는 건, f-22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15 2016-02-22 00:20:26 0

김현종 영입은 잘한 일입니다. [새창]

아.. 의도 확대의 오류군요.

미제약회사 반대가 심해서, 그 결과 미무역대표부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 입장을 좀 더 관철하지 못했을 가능성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김현종은 국익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고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양보하면, 다른 걸 더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행적을 무시하고 맥락과 구체적 상황이 생략된, 문장 하나로
미국이나 삼성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 결론을 내리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면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결론인데, 그 근거는 참 빈약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