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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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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 혹은 배상에 대한 문제인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왜 여성만이 그 지원의 최우선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야죠.
성폭력 피해자 외에도 살인, 음주운전, 폭행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잘 아시죠?
또한 군입대중 상해를 당하면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 걸 아실겁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더라도 강제로 입대한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맞는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남성들이 이런 특별법을 만들라고는 안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과거에도 그랬구요.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것 때론 공동체를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식이면 결국은 각개전투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단 하나도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부에게 떼를 쓰고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유총도 자기 재산 지키기위해서 밥그릇 들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으로 피해받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도 단 하나의 손해도 인정않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죠.
님의 말씀대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남성들이 하는 정부성토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해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