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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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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부패햇다 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 법원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법치주의 확립에 한평생을 바친 조국교수와 그 일가에게
검찰이 법치를 악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웟는데
여기에 1심의 유죄판결을 한 법원의 책임도 포함되잇음
법원이 법치를 부정하고 또 다시 2심판결에서 조국일가를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법원 스스로가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음
조국일가가 누명을 쓰고잇다는
부정할수없는 증거가 나왓음에도
법원은 과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한번 뻔뻔한 유죄선고를 할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를 뒤흔든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을 인정하고
조국일가를 무죄선고 할것인지?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잇음을
사법부는 똑바로 인식하기 바람
검사를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사건을
판사가 처벌당하는 선까지 끌고갈것인지는
법원의 선택에 달렷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