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해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대출 기준 완화 등 백가쟁명"이라며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는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종전 정부여당의 입장을 뒤집는 대책을 우후죽순으로 내놓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우 의원은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께 집값 폭등으로 박탈감과 영끌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할 것"이라며 "아니 벌써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후보로 나온 나머지 두 분마저 부동산 제1공약이 종부세 완화, 대출 확대를 외치니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대책) 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