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새창]

증거도 수사도 없이 기소한 검찰
이런 검찰의 중복기소를 슬쩍 덮어준 사법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중복으로 기소햇는데
하나는 무죄 판결, 하나는 유죄로 구속???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디가고 법을 입맛대로 가지고 노네
국민들은 사법 판결에 잇어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할꺼라 생각햇는데
이번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보니
잘하면 판사 한넘이 olo같은 판결로
나라도 말아먹을수 잇겟단 생각이 듬
박근혜 탄핵 국면때 저딴식으로 판결햇어봐
진짜 소름끼치네

7209 2020-12-24 21:06:38 4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새창]

명확한 증거없이 추측판단만으로 한 개인을 구속시킨 임정엽 판사
전국민에게 사법불신을 초래한 희대의 판결
임정엽 방지법 만들어야

7208 2020-12-24 16:24:03 1

최근 알수없는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새창]

10월에 이미 방역지침 어긴 전과가 잇는듯

7207 2020-12-24 14:16:39 3

이분은 탄핵해도 될 거 같아요. [새창]

7206 2020-12-24 13:45:50 1

이분은 탄핵해도 될 거 같아요. [새창]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658945624

7205 2020-12-24 13:45:09 7

이분은 탄핵해도 될 거 같아요. [새창]

임정엽 판레기의 2008년 판결

7204 2020-12-23 19:40:42 2

마약밀수는 집행유예, 표창장은 징역4년 벌금5억? [새창]

재판이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진행될수잇게
새로이 법안들이 도입되어야됨

7203 2020-12-23 19:28:24 4

마약밀수는 집행유예, 표창장은 징역4년 벌금5억? [새창]

개혁을 거부하는 사법부 인질극

7202 2020-12-20 22:07:39 0

세월호 참사당일 항적도 사기 [새창]

7201 2020-12-20 22:07:27 2

[스트레이트 115회]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새창]

7200 2020-12-18 11:55:57 35

베오베간 유니클로,여가부에 대한 얘기 [새창]

국민들이 정부 욕하게 여론조작하는
기래기 기사에 속은거임

7199 2020-12-17 15:22:43 2

검찰개혁에 대한 개인적 향후전망 [새창]

대선후보라하면 필연적으로 검증의 단계를 거칩니다
대선 과정에서 본인관련 의혹을
국민들앞에서 모두 해부당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개인비리 가족관계 비리 등 윤석열 총장이 가진 의혹은 많습니다
단지 현재의 부패검찰 재식구 감싸기로 정확히 수사되지 않앗을 뿐이죠
처음 윤석열의 대선후보 지지율 소식이 나왓을때 저는 웃엇습니다
대선에 나올수없는 인물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잇으니 말이죠
윤석열이 대선에 나와준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극우진영 표도 갈리고
본인도 의혹관련 검증을 받게될테니 말이죠
만약 그런시기가 온다면 민주진영이 가만냅둬도
극우진영에서 윤석열을 조지려고 달려들겁니다
윤석열 본인 당선은 둘째치고
극우진영 대선까지 망치게 될테니까요
아직도 윤석열이 대선후보로 보이시나요?

7198 2020-12-17 13:01:27 3

검찰개혁에 대한 개인적 향후전망 [새창]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확고한 집념이 잇다면
이번 보궐선거 흥행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를 바람
일해라 민주당

7197 2020-12-17 11:08:01 3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사건 총정리(feat 장용진) [새창]

7196 2020-12-13 14:25:48 1

코로나 대응방식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봄이 어떤지? [새창]

현재 우리 보건 메뉴얼에서
전혀 거론되거나 의논되지않는 부분은
질병의 고의적 확산이 일어날수잇다 는 부분임
이에 대한 추적 수사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