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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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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관련하여 생각을 많이하는 편입니다만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안떠오르더군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경험햇던 부패세력의 중요직 선점과
그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최소화하려면
해당 직위직권이 가지는 공무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남용과 유기부분에 대한 지속적 감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할꺼라 봅니다
시스템이 정밀하지않다면 그것은 제2의 부패세력 준동의 빌미를 제공할것이고
우리사회와 국민은 계속 불가피한 소모와 재생을 반복하겟죠
사법농단이 발생햇는데 법원 압수수색에 필요한영장을 사법부가 안내준다
검찰 비리가 발생햇는데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지않는다 등
현재의 시스템에도 많은 허점들이 존재하고 악용되고잇지요
국민주권을 근본 중심으로
공직의 직무설정과 감시견제 등에
많은 보완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않다면 지금의 평화는
그저 지금 이순간의 평화일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