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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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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뉴공 들어보니
지금 윤씨 국방부 이전건이 모두 불법이라고함
군통수권은 여전히 현직 문대통령이 가지고잇고
현정부 허가없이 이전할 법적근거가 전혀없다 고함
이전비용을 계산해준게 기재부라는데
기재부는 예산을 심사하는기관이지 계산해주는 기관이 아니며
국방부가 이사준비를 한다는데 그 모든게
현직 대통령 허가가 없으니 당연히 불법임
윤씨 취임전에 이뤄지는 모든 용산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집무실 이전행위에 가담하는
부처나 공직자는 법적처벌이 이뤄져야할것임
그럼 지금까지 기래기 언론에서 떠들고
윤씨측에서 용산 이전을 결정한 모든행위는
아무권한도 가진게 없으면서 국민들앞에 쇼한것 이됨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 당선인이 가진
인수위 처우비가 220억정도라고함
용산이전에 택도없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