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새창]

게다가, 자녀가 있는 부부는 각종 혜택과 환급, 연말정산 등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독신(싱글)인 사람은 그런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독신인 사람은 자녀 있는 부부보다 1인당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동일 소득 기준)

일명 싱글세(독신세)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252 2018-08-13 09:24:29 0/6

정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새창]

이런 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역차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위 90% 층과 하위 10% 층으로 나누면

출산 가정은 대부분 상위 90% 층에 속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양극화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아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출산 가정 지원이나 다자녀 출산 지원 등은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