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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0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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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과연 전세계에 단 하나라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자는 신체적 능력이 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열세인 사람은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일생 동안 버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80cm인 건장한 남성은 군대를 다녀온 후, 방학 때 “막노동”을 해서 약간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키가 150cm인 병역 면제자는 힘이 딸려서 “막노동”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노동보다 수입이 적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막노동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신체적 능력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하더라도 수입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병역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이유도 바로 신체적 능력의 열세 때문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 선택의 폭이 좁고, 일생 동안 수입이 적습니다.
만일 “병역세”가 가능하다면, 같은 논리로
자식을 낳지 않으면 “무자녀세”
결혼을 하지 않으면 “비혼세”
직업이 없으면 “백수세”
…
이런 세금들도 존재해야겠죠?
직업이 없고, 결혼을 못 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부자는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존재한다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병역 면제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면에, 군필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페미니즘에 물든 여성들이 그 적당한 “보상”조차 “남성특혜”로 몰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