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보수주의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대학등록금이 많이 오른 것을 두고, 노무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팩트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재단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
2. 당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킴. 사실상 사학법 개정 실패.
3.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사학재단들이 등록금을 폭발적으로 인상하기 시작. “정부는 이제 아무 것도 못한다. 완전 우리 세상이다. 박근혜 만세.”
4. 사학재단들의 현금 보유량이 증가하자 땅투기, 건물 신축 등 부동산 투기에 열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