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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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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압박에 어쩔 수 없었던게 아니라 인기나 표을 의식해 영합한 거랍니다. 그리고 조희연 비판하는데 고승덕은 왜 거론하나요? 지금 교육감은 조희연이고 잘못하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사 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선발 수를 유지해달라는 교육부의 무리한 요구를 별다른 반발 없이 수용해 결과적으로 임용절벽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선발 인원을 유지하라는 교육부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지 못한 것을 시인한다”며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교사 선발을 늘리거나 유지할 때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암묵적으로 협조하고는 선발을 줄일 때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교사 ‘정원’은 중앙정부, 교사 ‘선발’은 시도교육청이 맡는 어설픈 지방자치가 ‘표’에 도움이 되는 선발자 증가 내지 유지 때는 ‘야합’을, 인기 없는 정원 축소에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