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
2020-05-11 23:27:45
1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섞인 답변( 전문가 절대 아님 )
1, 이 시국에 클럽을 가야 하나?
미국의 한 대학생 인터뷰 그대로 쓰고 싶네요.
난 젊으니까 걸려도 안 죽어...
( 현실은 젊은 사람도 죽긴 죽더군요. 싸이클롭 폭풍인가 뭔가.. )
2, 확진자가 왜 안 나올 수 있었나?
확진자의 동선이 문제지요.
신천지의 경우에는 선교하러 갔다가 병을 얻어 온 것으로 츠측되지요.
이태원의 경우는 미군 혹은 유학생이 병을 얻어온 것으로 츠측됩니다.
전자는 종교적인 이유고, 후자는 젋어서 혈기가 넘쳐나죠.
3, 클럽은 언제까지 영업중지?
이 부분은 행정 관련되기 때문에 일개 시민인 국민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단지,
예측하기로는 클럽의 확진자가 나오기 전 상황이 다시 온다면 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확진자 주변 추적이 4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다 줏어낼(?) 수 있을 거로 예측되기에,
일주일 정도만 문 닫으면 된다고 예측 됩니다. ( 단지, 이태원 사태 전 후 영업 방침은 조금 틀리게 되겠지요. )
4, 영업규제는 언제까지?
이건 3번의 물음과 같은 맥락이라, 행정과 관계된 것은 도지사 맘이라서....
5, 선제적 규제는 왜 하지 않나?
질본의 권한 때문입니다.
지자체도 질본도 권고를 할 뿐 명령은 매우 제한적으로 합니다.
권한이 그정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출몰한 것이 확실할 때는, 그 권한으로 명령을 할 수 있기에,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사건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쓴 답변들은 제 추론이며 실제의 법과는 괴리가 매우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