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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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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에 댓글을 썼었던 거 그대로 옮겨와서 쓰자면,
외국인 근로자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상 의료보험 강제가입 아니면, 에초 가입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정에서 희귀병 등으로 인해 지출이 많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마이너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대다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부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보죠.
( 근래들어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간다면서요.. )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게 현실이죠.
단지,
기사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례들이 실존하는지 조사하여, 과도한 지출에 부정수급이 있는지 그런것만 찾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