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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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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namgwang/80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의 비율은 1%가 못 된다(2011년과 2012년의 경우 각각 0.63%). 반면, 미국의 경우는 주법원에서 무죄선고율이 16~41%에 이르고 (Coughlan, 2000.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375-393), 영국의 경우는 2009년에 크라운 법정에서 그 비율이 20%였다(BBC, 2012년 1월 6일).
1%라니.. 미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