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주당 내 문제에 저같은 입장인분.. [새창]

동감해요.. 그냥 전 중립박고 볼려구요.
전 이래서 이재명이 좋아요. 시대는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데 이재명은 내가 봐도 사고전환이 빠르거든요..
아 일단 돈봉투건에 대해서는 중립입니다. 아직 증언이고 동후니 기획이니 언제든지 반전 있을수 있다봐서.. 없다 말 못하겠지만 어떠한 금액이 오고간건지 확인된게 없으니 일단 중립.

7584 2023-04-18 23:51:35 0

정성호 의원님이 [새창]

바늘도둑이랑 소도둑이 같을리가..
이건 향응접대 받은 검사나 800원 횡령 버스기사나 같다고 하는 수준.. ㅉㅉ
처벌은 처벌이고 다른건 다른거지. 미친.

7583 2023-04-18 23:49:34 1

정성호 의원님이 [새창]

이해안가시면 중립이라도 박으시길.. 어느쪽도 확인이 확실히 되지 않은 사항이고 대표는 사죄한 상황입니다.
하루종일 이러시네..

7582 2023-04-18 23:41:40 0

답답하네요 [새창]

이해가 안가면 중립기어라도 박으시길.. 여기사람들 욕먹이지 마세요.. 과합니다.@.

7581 2023-04-18 23:36:56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강성

2023-02-21 12:28:59추천 0

1.
"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 항소를 청하는 건 거절할수 없지요, 추가 증거등의 요건등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리고 항소 역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함이니 답을 다시 구하는게 맞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2.
애초에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거 같은데.
형사든 민사든 1심의 판결이 원고나 피고 중 만족하지 않으면 2심, 3심에서 재판단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상고를 그냥 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도 2심, 3심 비용 냈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추가 증언, 증거등의 요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을 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과 상고가 기각 될 수 있지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증거 증언에 귀속된 단어만 선택하다가 님은 새로운 법적논리제시라는말을 두달만에 했어요.(발전된 문장.. 여기까지 좋음.. 그뒤가 문제인거지..
내가 법리는 상위개념이니 증거 증언 뒤에 쓰이기 적합하지 않다하니 법리는 증거 증언과 동일선상개념이라 볼수 있다는 궤변도 하구요.
앞선 판결문에서 법리는 모든과정과 방법을 포괄한다는 문단 그리고 대외문서에서 법리공방에 증거제시가 포함된 이이유 님의 논리로 설명할수 있나요?

7580 2023-04-18 23:20:11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앞문단 읽어보면 법리가 어떤개념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우기지 마세요.. 안찾고 우길거 같아 글올릴께요.^^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글보면 알수있듯이 법리는 그냥 포괄개념이라고 판결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냥 모든 과정 방법 포함한 개념으로서 법리가 쓰입니다... 당신이 말한 엄연한 다른것이 아니라..

7579 2023-04-18 22:59:09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글하나 더드리죠.^^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0729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언 증거와 새로운 법리제시는 다를진데 판결문도 법리안에 증거 증언을 포함하네요.
님 말대로라면 분명히 다르다면서요.ㅋㅋㅋ

7578 2023-04-18 22:43:43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강성

2023-04-17 12:19:17추천 0

1. "당신도 "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법적논리가 법리라고 했으니 그게 증거와 증언의 상위 개념이 아님은 인정했으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네요

이거 뭘 인정한건데요."

-> 당신이 법적 논리가 법리 보다 상위 개념이라면서요..
근데 그다음엔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말한 법적 논리와 법리가 차이가 없다는 걸 당신이 당신 입으로 인정했잖습니까? 이해 안돼요 ?

☆(2. "법리공방안에 증언 증거가 포함되어 있겠죠."
-> 아니요. 정확하게 따지면 구분해야 합니다 )

>당신이 쓴 글이니 잘 이야기 바랍니다.
왜 포함되어 있는지 당신말이 궤변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따지면 구분되어야 하죠? 그럼 공문격인 대외비에 왜 쓰여져 있는지 판단 바랄께요.하하하~

7577 2023-04-18 22:37:37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설명바랍니다. 논문도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또 딴소리 시전하고 부분해석하고 난리일테니.. 위에 청주시문건에서 법리는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증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엄연히 다를진데..^^

7576 2023-04-18 22:35:05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제목청주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부서도로시설과(도로사업본부)내용청주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이 문건에 왜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당신말이면 인감대장 찾는건 법리공방과는 엄연히 다른 내용인데요. 새로운 법리가 아닌 증거 증언이잖아요.^^

7575 2023-04-18 22:27:11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증거 증언에 대한 법리 이해 논문도 있는데 그거 보이면 또 부분해석하고 질리게 만들거 같아 패스.
위에 청주시문건 보시고 법리공방안에 왜 증거제시가 포함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7574 2023-04-18 22:25:18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3. 당신이 새로운 법적 논리라고 쓴걸 바로잡아준거에요.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갑갑해서. 일단 글을 부분만 읽고 해석하네요.. 하하..

위에 청주시 대외문서 읽어보시고 당신이 법리공방이라 함은(당신 말대로 구분이 되었는지 잘보시고) 증거 증언과 새로운 법리제시는 다르다 했으니 법리는 증거 증언과는 결이 다른단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통합적 개념으로 법리가 쓰였는지 확인해보시고 왜 법리공방안에 증거제시가 들어가있는지 나한테 잘 설명좀 해주세요.
자꾸 요구하지 말고 한번 잘보시고 설명바랄께요.^^ 설마 법리공방과 법리제시는 글자가 다르니 법리가 가지는 의미가 다른다는 소리는 안하겠죠. 공방이라 함은 다툼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적으세요.^^

7573 2023-04-18 22:05:13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새로운 법리제시는 당신말이면 증거 증언과 엄연히 구별지는것들이라 법리공방이라 함은 증거 증언 관계없이 당신이 뜻하는 그 법리만 이야기 하는거 맞죠?
앞에 청주시 대외문서 다시읽고 잘판단해보시고 본인이 답해보세요.
왜 법리공방이라 쓰여있는지.

7572 2023-04-18 22:03:07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그리고 법리공방 해석도 엉터리로 하는건 은근슬쩍 넘기네요? 새로운 법적 논리 제시라고 했죠?
법리공방(법리로 공방을 벌이는것)이라는 말은 앞에 쓰여있습니다.
그안에는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벌이면 당신말이면 새로운 법리는 증거 증언 포함이 안되니 해당기사나 대외문서에는 증거 증언 내용이 안나오겠네요? 그쵸?

7571 2023-04-18 21:53:48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 법리공방은 내가 먼저 언급한게 맞군요
하지만 법리 공방은 방법이 아니예요..
그리고 난 법적 논리를 얘기한게 아니고 새로운 법적논리를 제시한다고 했어요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비약하는 거같네요

법리공방은 방법이 아니고 법정공방이라고 내가 이야기 했는데 난 혼자서 벽보고 이야기 하남? 장난치지 마세요. 자꾸 쉐도우 복싱 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