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9
2021-06-20 2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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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취지의 글을 쓰셨던데,
자칭 민주주의 국가라고 다 민주주의면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지.
양당제든 입헌군주제든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권력은 감시받고 상호견제되어야 함.
그런데 증국,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에서
권력은 사유화 되어 있어 사실상 영구집권 중이고,
감시받거나 견제되지 않음.
그런게 민주주의라면
군부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가 아니라 그냥 폭동이 되겠지.
중국을 위협이라 말하는 건 그냥 중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중국이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