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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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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을 가지고 비판한다고 해서 오유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생각되지는 않긴 합니다만,
최소한 '사회주의방식 의료방향성이니까 좋지 않다'보다는 더 정교한 논리를 제시할 수는 있었을텐데요.
현 정부 정책이 한 정치색에 편향되었다는건 전혀 동의할수 없는게, 많은 부분은 이전 정권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이라는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서울대병원 논문 등을 통해서도 검토된 내용인데요.
그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 통계, 사례 등의 구체성을 띈 근거 없이 정치색이 편향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야 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이 아닙니까?
이 좋은 상태요? 물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꽤 선진적인 제도긴 하죠. 사회주의적 방식은 나쁘다면서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긍정하는지, 건강보험 민영화를 주장하지 않는지가 의문이지만, 님 말대로 절대 좋기만 한 제도는 없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태가 좋기만 한 것도 아니구요, 그걸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근거도 불명확하죠.
의사 협회든, 어느 의사단체에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데 찬성하는 꼴을 본적이 없고, 수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의사들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건 찬성하고, 의사들의 경쟁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건보료 늘어나는 꼴은 못보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도 현 정부의 의료정책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이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한다느니 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느니 하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과장된 주장들에는 눈쌀이 찌푸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