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6
2020-08-26 20:08:54
0
일반적으로 병원가서 진료나 치료 받는건 배제성이 있지만,
다만 전염병 예방 같은 보건 서비스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꼭 내가 돈내고 직접 예방접종 받지 않아도 면역 인구가 늘면 집단면역으로 나까지 안전해지고, 지금 질본에서 하는 것 같은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 같은 조치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민간 병원보다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으니 공공재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경제학적인 공공재 여부와 별개로 의료의 공공적 성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분명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비영리조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관점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염병 예방 같은 보건 서비스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꼭 내가 돈내고 직접 예방접종 받지 않아도 면역 인구가 늘면 집단면역으로 나까지 안전해지고, 지금 질본에서 하는 것 같은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 같은 조치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민간 병원보다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으니 공공재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경제학적인 공공재 여부와 별개로 의료의 공공적 성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분명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비영리조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관점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7384
2020-08-26 19:16:01
0
2.정확히는 모르지만 원가라는게 의료용역 인건비를 포함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서비스에 드는 직접 비용에 의사의 몫을 일괄적으로 책정해 더한 것을 원가로 삼는게 아닌가 싶네요.
17383
2020-08-26 19:12:31
1
경제학적인 정의에 따르자면 공공재는 아니긴 하죠.
의료서비스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전혀 가지지 않으니까요.
굳이 경제학적 논리에 따른다면...
오히려 의사 정원확대야 말로 시장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까지의 의료인력의 '공급'은 가격 기구에 의해 사회적 최적을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 의대정원 제한이라는 인위적인 공급 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니, 기존의 의사자격취득자들은 그만큼의 지대를 누리고 있는 셈이죠..
의료서비스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전혀 가지지 않으니까요.
굳이 경제학적 논리에 따른다면...
오히려 의사 정원확대야 말로 시장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까지의 의료인력의 '공급'은 가격 기구에 의해 사회적 최적을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 의대정원 제한이라는 인위적인 공급 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니, 기존의 의사자격취득자들은 그만큼의 지대를 누리고 있는 셈이죠..
17380
2020-08-25 17:32:13
9
첩약 급여화는.. 저도 납득이 안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두고 국민이 실험대상이냐하는 건 좀 선동적인거 같네요.
첩약이 규격화가 어려워서 절차나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두고 국민이 실험대상이냐하는 건 좀 선동적인거 같네요.
첩약이 규격화가 어려워서 절차나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17379
2020-08-25 17:26:33
4
문제 될게 하나도 없는 광고네요.
그저 기안을 트집잡고 싶어 안달난 인간들...
그저 기안을 트집잡고 싶어 안달난 인간들...
17378
2020-08-25 15:20:38
7
밥그릇 싸움 할수도 있죠.
근데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밥그릇 투쟁하는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것도 이 시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인질로 파업하겠다는건 마냥 인정할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밥그릇 투쟁하는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것도 이 시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인질로 파업하겠다는건 마냥 인정할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