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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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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약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롤스의 차등의 원칙 자체가 추상적이고 지향성 뿐인 이론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후생 경제학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설명할때
SW=min(Ua, Ub)라고 모델링 하는 것이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건 원론 수준에서 롤스의 지향점을 공리주의와 비교할때 사용하는 극히 단순화된 모형이라는 거죠.
님이 말씀하신 사례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시 경제학에서 흔히 예시로 드는 2인 국가 자체가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두 상태를 모두 관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이를테면 현재 A, B 두사람의 소득이 100:0이라고 할때,
소득 재분배 정책이 64:16이라는 결과를 낼지 80:20이라는 결과를 낼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정책을 도입하기 전 후로 비교할 수는 있지만,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가져올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수많은 다른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순수한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도 위에서 예시를 든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경제 예측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오차는 언제나 존재하고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조차도 모두 서로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을 띄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님의 본문에서 나온 예시나,
제가 댓글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모델
(공리주의 SW=Ua+Ub, 롤스 SW=min(Ua,Ub) )
같은 경우에서 어떤 상태가 덜 정의로운지, 또는 불의한 것인지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