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4
2019-12-29 10:30:48
5
무지개질주/ 단순히 손익으로 따질 일이 아니란 겁니다.
군대 억지로 가는게 싫어서 징역 사는게 이익입니까?
그게 이익이었으면 왜 너도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문제가 되는 이유죠.
군사 정권 시절에는 징집 대상 연령이 지날때까지 10년 가까운 징역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태인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었고 상당수는 가스실에서 사형 당했습니다. 이게 손익을 따지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종교로 보면 광신적이기도 하고 반사회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손익을 저울질해서 유리한대로 행동하는 거라 보기 어렵고,
흔히 나오는 말로, 군대가 가기 싫어서 너도나도 저 종교를 믿을거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오류이기에 사리사욕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겁니다.
군대 억지로 가는게 싫어서 징역 사는게 이익입니까?
그게 이익이었으면 왜 너도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문제가 되는 이유죠.
군사 정권 시절에는 징집 대상 연령이 지날때까지 10년 가까운 징역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태인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었고 상당수는 가스실에서 사형 당했습니다. 이게 손익을 따지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종교로 보면 광신적이기도 하고 반사회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손익을 저울질해서 유리한대로 행동하는 거라 보기 어렵고,
흔히 나오는 말로, 군대가 가기 싫어서 너도나도 저 종교를 믿을거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오류이기에 사리사욕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겁니다.
15062
2019-12-29 00:04:19
11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합법적인 면제 사유인 적도 없었고 당연히 그냥 안간 사람도 없습니다.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최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도 4주 훈련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고 징역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 헌재의 판결 이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가 생길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된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의 최소형량이 1년 6개월이었던 이유는 병역거부자들의 면제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을 살고 나와서 다시 징집되지 않는 군면제 사유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전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재판 내용에 따라 가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 다시 징집 통지서가 날아와 결국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징역 전과가 면제 사유가 아니라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만기출소한 사람도 다시 징집 대상이 되어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한국 상황에, 개인의 신념을 앞세워 의무를 유기한다는 것이 정당화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저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민주 국가들에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포괄적으로 보장받는 경우(ex.노르웨이, 핀란드)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상식 취급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무신론자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최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도 4주 훈련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고 징역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 헌재의 판결 이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가 생길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된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의 최소형량이 1년 6개월이었던 이유는 병역거부자들의 면제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을 살고 나와서 다시 징집되지 않는 군면제 사유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전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재판 내용에 따라 가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 다시 징집 통지서가 날아와 결국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징역 전과가 면제 사유가 아니라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만기출소한 사람도 다시 징집 대상이 되어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한국 상황에, 개인의 신념을 앞세워 의무를 유기한다는 것이 정당화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저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민주 국가들에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포괄적으로 보장받는 경우(ex.노르웨이, 핀란드)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상식 취급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무신론자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15060
2019-12-27 23:37:35
127
같은 부모가 키워도 올곧은 자식도 나오고 개망나니도 나오고 그러죠..
자녀 성향에 따라 부모의 교육방침이 안맞을 수도 있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훈육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녀 성향에 따라 부모의 교육방침이 안맞을 수도 있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훈육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15058
2019-12-27 16:40:11
0
종문이 원래부터 있던 전통문화도 아니고,
'우리도 이런거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는데 일본 가몬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게 가몬이고 어느게 종문인지 구분도 안가는 물건을 전통문화 브랜드 상징 로고로 내세우는게 현명한 일은 아니죠.
15057
2019-12-27 10:35:47
13
인도가 전반적으로 치안 수준도 나쁘고 인권 의식도 낮은 편이라는 건 알겠는데... 본문 사고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워낙 인구도 많고 넓은 나라 중 하나라 미친 사건 사고 모아놓으면 중국 인도가 빠질 수 없는게 필연..
15055
2019-12-25 19:07:52
1
한자 교재는 좀 비약인게, 한자 안가르친다고 교재 장사가 안되는건 아니잖아요.. 거대한 교육시장에서 한자가 아니라도 팔아먹을게 얼마나 많은데...
어르신 세대는 한자를 중요시 했고, 실제로 전문분야에서 한자 용어와 한자표기를 많이 썼으니 필요하기도 했고, 거기에 편승해서 한자 교육 교재가 많이 나온거지 한자교육 교재를 팔아먹으려고 한자를 중요시했다는 건 좀 앞뒤가 바뀐것 같네요.
한자교육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양으로서 배워두는 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 세대는 한자를 중요시 했고, 실제로 전문분야에서 한자 용어와 한자표기를 많이 썼으니 필요하기도 했고, 거기에 편승해서 한자 교육 교재가 많이 나온거지 한자교육 교재를 팔아먹으려고 한자를 중요시했다는 건 좀 앞뒤가 바뀐것 같네요.
한자교육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양으로서 배워두는 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