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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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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죠.. 사형제라는 제도를 존치시킬 이유가 달리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 윤리적, 철학적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권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징역과 사형은 정도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권은 다르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론 생명=시간이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생의 시간을 제한당하는 징역형은 아주 마이너한 버젼의 사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사형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국가가 인간을 처벌할 권리가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겠죠..
제도로서의 효율성, 오류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집행된 사형은 900명이 조금 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된 사람이 25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심으로 사형 당한 후 나중에야 무죄로 밝혀진 사례도 있죠.
오심의 경우, 징역형을 살고 나왔어도 그로 인해서 빼앗긴 그의 시간과 망가진 삶은 어떻게 해도 돌려받을 수 없긴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상의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형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미 죽어버린 목숨을 보상할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