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12
2018-03-20 11:16:38
51
무슨말인지 헷갈릴수있음.. 휴가복귀란 말이 군 밖에서 흔히 쓰이는 말도 아니고
일본인에 갓스무살 넘긴 여자애가 휴가란 말에 반사적으로 휴가나온다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지요
일본인에 갓스무살 넘긴 여자애가 휴가란 말에 반사적으로 휴가나온다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지요
11611
2018-03-20 03:53:30
0
히틀러의 그림이 독보적으로 뛰어난 실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술학원 취미반 1~2년으로 이정도 그렸으면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인정해줘야함.
11607
2018-03-19 18:58:56
20
그럼... 변기 막혀서 흘러넘치는 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유럽 변기라고 그런 사고가 안생긴다는 법은 없는데..
일일히 닦아내야하는건가??
유럽 변기라고 그런 사고가 안생긴다는 법은 없는데..
일일히 닦아내야하는건가??
11606
2018-03-19 18:37:02
1/6
문이 훤히 보이는 각도로 뚫려있어서 오히려 집중적인 사격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1605
2018-03-19 17:40:25
0
댓글 쓰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성범죄도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50%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져 증인도 없고 피해자의 기억과 정황 외에는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중 30%정도는 증거불충분이 사유고, 60%정도는 합의에 의한 불기소입니다.
합의에 의한 불기소의 경우 이중 얼마나 진짜 성범죄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중에는 무고를 당하고도 소송까지 가는게 두려워 합의를 보는 이도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증거도 없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소송 때문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어려워 합의로 끝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댓글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기소 '검토'라는 것이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원천적으로 불기소 처분하는건 아닙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져 증인도 없고 피해자의 기억과 정황 외에는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중 30%정도는 증거불충분이 사유고, 60%정도는 합의에 의한 불기소입니다.
합의에 의한 불기소의 경우 이중 얼마나 진짜 성범죄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중에는 무고를 당하고도 소송까지 가는게 두려워 합의를 보는 이도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증거도 없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소송 때문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어려워 합의로 끝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댓글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기소 '검토'라는 것이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원천적으로 불기소 처분하는건 아닙니다.
11604
2018-03-18 23:30:11
4/28
진짜 성범죄 가해자라도 고발당하면 일단 무고죄로 맞고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라고 고발당한 사람이 처벌과 관계없이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잃고 인격살해 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듯이,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고발당하면 처벌과 관계없이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꽃뱀 취급되고 직장 잃고 인격살해 당하는 경우 흔히 있습니다.
이때문에 실제로 피해 당하고도 무고죄 고발당하고 조사받는 상황 자체가 두려워 고소취하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구요.
성범죄가 아무리 증거가 남지 않아도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판결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무고죄 역시 아무리 증거가 남지 않아도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판결되는 것이 맞는거죠.
지금 미투운동이 화제가 되면서 성범죄라 그러면 유죄판결 나오기도 전에 일단 짜르고
매장부터 시키는 사회 분위기도 잘못 되었지만,
그게 잘못된거라면 미투 고발하는 사람 무고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도 잘못 되었다고 느낍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성범죄에 대해서든 무고죄에 대해서든 법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무고 불기소 검토는 어느정도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라고 고발당한 사람이 처벌과 관계없이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잃고 인격살해 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듯이,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고발당하면 처벌과 관계없이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꽃뱀 취급되고 직장 잃고 인격살해 당하는 경우 흔히 있습니다.
이때문에 실제로 피해 당하고도 무고죄 고발당하고 조사받는 상황 자체가 두려워 고소취하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구요.
성범죄가 아무리 증거가 남지 않아도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판결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무고죄 역시 아무리 증거가 남지 않아도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판결되는 것이 맞는거죠.
지금 미투운동이 화제가 되면서 성범죄라 그러면 유죄판결 나오기도 전에 일단 짜르고
매장부터 시키는 사회 분위기도 잘못 되었지만,
그게 잘못된거라면 미투 고발하는 사람 무고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도 잘못 되었다고 느낍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성범죄에 대해서든 무고죄에 대해서든 법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무고 불기소 검토는 어느정도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1603
2018-03-18 21:12:23
0
얘가 사쿠라에요?
11602
2018-03-18 19:56:07
8/55
무고죄 지금도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해서 사회적으로 살인하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고...
법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님...그리고 연좌제는 헬 맞음..
법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님...그리고 연좌제는 헬 맞음..
11600
2018-03-18 16:20:35
8
아니 그럼 유대인들이 카이사르한테 세금 내야 하냐고 물었을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부금 백지 영수증 끊어다 탈세를 하는 걸까요? 기독교만 그런건 아니지만서도.
왜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부금 백지 영수증 끊어다 탈세를 하는 걸까요? 기독교만 그런건 아니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