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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2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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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폐지한 이유를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사형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인간이 살다보면 종종 퇴행을 합니다. 인간성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짐승이 되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심한 범죄 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으로 몰려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지요. 두 경우다 죽이는 것으로는 해결이 아니라 미결이 됩니다. 진범은 사회에 남아 여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사회는 더 위험해 지지요. 사형만은 막아서 누명을 벗을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문명 국가의 기본 의무라 할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바 없는 상태의 인간이라도 죽이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오래오래 살게해서 짐승 상태를 벗어나 인간으로 죽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현재 문명화된 선진 국가의 의무라 할 것 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특히 사나운 짐승이라면, 짐승들에게 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은 짐승을 보면 일단 자신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압하고 격리하는 일은 공권력이 하도록 국가에 알리는 것까지 하면 할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국가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