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9
2022-11-02 07:54:17
1
정치 -
통치자나 정치가들이 국가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국가의 정책과 정부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행정 -
법 아래에서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 및 공공기관들의 활동
결국, 행정도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정치가 돌아가는 것에는 행정이 뒷바침되는 것임.
정치인들, 즉 입법부는
국가 정책 실현,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인 법 규정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첫째 소임.
행정행위 주체(개인들과 각 공공기관들과 민간기관 포함) 사이의
관계설정을 조정하고 각 기관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또하나의 소임.
정치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 규범이 닿는 모든 분야 모든 대상에 대해
이해관계 설정 및 해결과 조정을 하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있어 도구가 되는 것임.
결국 내가 밥 숟가락 뜨는데에도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역시 정치와 연결되는 것임.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표, 정책이 있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은 당연히 정치의 영역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