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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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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국힘에서 반란표 나와
탄핵소추안이 다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사 중
완전 국힘 편향 판사가 5명이 넘기 때문에
지지율 1% 2% 정도 되고
수백만 명이 시위를 매일 하는 정도로
판사들 신변이 위험할 정도 아니면
윤석열 탄핵 결정은 헌재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탄핵 재판은 일반 재판처럼
일반적 위법 사항만 판단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헌재의 탄핵 판단은 위법 사항 자체만 아니라
개인적 편법 및 위법 행위로 인한 정치 행정적 무능,
그리고 그런 무능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 범위도 고려하고요,
위계상(또는 직계 가족 등을 통한) 압력 행사로 인한
정부의 혼란과 분란,
그리고 국가 반역 행위 여부까지도 고려한
헌재 판사들의 정치적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