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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0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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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호황을 맞은 것은 2008년도에 제대로 하우징 마켓 버블을 그야말로 빵 하고 폭탄처럼 터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집에 꼴아박았다가 홀라당 다 날리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 많았고 직장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건설업 경기도 최악이었죠. 그래도 일단 터졌으니 오바마 정부가 빚을 잔뜩 지면서도 공적 자금 풀고 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버블을 최대한 막아서 2008 세계 경제 공황에 오히려 버블이 터지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부동산 대출, 전세 대출까지 쉽게 만드는 정책으로 폭탄 돌리기 하면서 경제위기를 오히려 키웠죠.
문재인 정권은 커질대로 커진 경제 폭탄을 안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폭탄을 뽱하고 터트리지 않고 서서히 압력을 빼야하는데 내수경제 활성화랑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압력 제거의 양대 수단이죠. 현재 가계수입의 상당 부분이 내수소비보다는 대출금 갚기에 급급한 지경이니 임금이라도 올려서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죠. 최저임금인상은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벌자말자 그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