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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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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에 올려진 요약본에선 최저임금 상승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밑줄 그을 핵심 문장을 퍼오자면
"Policy needs to support inclusive growth to counter growing income inequality." 수입 불평등 (양극화라고 할 수 있죠)이 내수 시장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임금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도 수입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죠.
그리고 IMF 답게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제가 제 해석을 덧붙여 그 부분을 설명하자면 4차 산업 등을 따라잡지 못하면 정규직도 짤라서 재교육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실업수당 등등)이 더 필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괜히 공적 자금 투자해서 억지로 살리지 말고 망하게 내버려 둬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히라는 것입니다. Jobs (일자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Workers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듯.
가계부채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있지만 낮은 노동생산성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위에 댓글에서 하야시부님이 풀 버젼이 있다고 해서 다운 받았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아무튼 요약본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염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수출 등의 한국 경제 전망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