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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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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고 페미니스트인 저도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워낙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악습을 해방 이후 이어와 군복무는 최악의 국민의무로 인식되고 실제로 그러했죠.
하지만 근대 국가의 건설에서 시민이 되는 권리 중에 총을 들 수 있는 권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못지 않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처럼 무기를 쓸 수 있게 된 시민을 충동질하여 국가를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빈번하기는 했지만요.
미국 흑인들의 경우 2차 대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투에 투입되었고 베트남전에 와서야 백인들과 같은 소대에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노예해방 이후 100년 가까이 흑인은 실제 전투에서 싸우고 지휘할 능력이 없다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 군인이 되었다고 해도 비전투병으로 복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백인 군인과 똑같이 훈련받고 싸울 수 있고 무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노예해방 이후 흑인인권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국가가 있다면 분쟁에 대비한 군대는 있어야 합니다. 중러일이라는 군사적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같은 휴전국은 당연히 규모있고 자립적이며 효율적인 군대가 항시 필요합니다.
노르웨이가 최근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 징집하는 걸로 국민투표로 바꾼 걸로 압니다. 노르웨이는 국회의 40%가 여성인 성평등 선진국이죠. 하지만 여성 징집의 이유는 양질의 징집자 풀이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성을 징집하면 징집자 풀이 커져서 모든 징집병들의 군 복무 기간 축소도 용이하고 단시간에 군대를 현대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전투병보다 전산, 행정, 대민 선전 등에 능한 비전투병이 숫적으로 더 많이 요구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이 점점 고도로 기계화 되면서 공장 노동자의 남녀구분이 거의 없어지고 심지어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선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화된 군대에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점차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대문제는 대한민국의 역린인데 여혐남혐의 위험한 프레임을 벗어난 건강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설적인 논의를 댓글부대나 만들고 군납품 비리나 저지르는 대한민국 군대 수구꼰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들을 다잡고 여성징집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개혁을 이끌만한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