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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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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노예 해방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과 미국에서 이미 쓰던것을 가져와서 만든 것이 50년도 더 전입니다.
제헌 할때 지금처럼 동성애나 동성 인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만큼 있었던것도 아니었으니 이성간의 결혼만 허용 하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시대에 따라 필요한 조항과 필요없는 조항을 고쳐야 하는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혼, 이혼, 상속, 입양, 시험관 아기 관련법, 동성 부부간에 발생한 친자의 출생신고 문제 등등
지금 당장 생각난것만 이정도예요.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법률가입니다.
이 모든걸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는 거짓말이죠.
못할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합법화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를 얻기위해? 혹은 잃을것을 계산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닌건 우리 모두 잘 알지 않나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토론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겨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개인 문재인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하는 대통령 문재인은
오히려 사회적 다수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합법화를 위해 애쓰고 도울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