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7
2017-10-29 09:43:26
5
김영란법 관련 법개정을 정부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라도 있습니까.
입법부인 국회쪽에서, 소상공인등 관련법으로 인해 상대적 매출감소등을 겪은 이들의 민원으로 인해 개정이야기가 화두에 올라가는 수순 아닙니까.
왜 뭔 건수만 나오면 정부먼저 붙들고 타박을 할까요.
그리고 막줄은 뭐 심지어, 김영란 법에서 시작해, 박그네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길을 갈 수 도 있다는, 사실상 비약도 이렇게 심할 수 없는 비약을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