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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0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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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어떤 제도던 생길수 밖에 없죠. 그걸 최소화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거죠.
지금 제도는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는 헌재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인사권을 가진사람을 처벌한다는게 쉬운일일까요?
지금처럼 헌재에서 탄핵이 끝나는 제도를 유지하려면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최소한의 간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거라 봅니다.
지금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헌재재판관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한다고 볼수없죠.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리적 평가를 모든 국민들에고 공표한 뒤,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헌재의 법리적 평가를 참고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기에 몇몇은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 있지만, 몇몇 엘리트들의 법리적 판단보다는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주권이 더 중요한게 민주주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