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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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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사회가 최저생활수준을 강제로 정해버리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인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도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떨려나게 되는거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을 도태되는 거고..
결국 노동자도, 고용주도 각자의 최하위 계층간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문통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오른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비스 업종에
적극적으로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 질 꺼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 현재의 임금제도나 최저임금제로는 버티기 힘들어 질겁니다.
노인들을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고용 해 줄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점점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나 추첨제도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제도로는고령화 시대를 버티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서 기본소득이나 생활임금 제도 같은 걸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