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머리라고 했다고 모욕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말 했다고 처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준이라면 틀니 딱딱 은 당연히 성립할 수 있죠. 다만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익명 게시판이라 특정되지 않아서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개소리네요. 이미 입법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헛짓거리일 뿐입니다. 국민투표는 말 그대로 투표일 뿐 그걸로 법률이 성립하는 게 아니예요. 설사 국민투표에서 검수완박 반대가 많아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면 법적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분리 자체가 견제 수단인데 왜 견제 세력이 없어요? 아무리 수사해도 기소가 안 되면 소용 없는데 왜 견제가 안 된다는 건지 그리고 분리된 나라가 많으니 적니 따지는 게 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분리해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닌 이상 결국 분리해도 상관 없다는 게 맞는 거죠 호주랑 이스라엘은 그럼 무슨 비정상적이고 법치주의 안 하는 나라라도 된다는 건지 숫자를 따지는 건 당최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민의 의무라는 걸 상으로 줄 수 있다는 발상부터가 수준 낮은 발상이죠. 이재용이 외화 엄청나게 벌어와서 경제에 기여했으니 세금 면제시켜 주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경제에 기여했으니 재벌 총수 집행유예주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상 받을 일을 했으면 상을 주면 됩니다. 그게 하필 왜 국민의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