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논란, 공정성보다 정무 라인의 멍청함이 더 문제 [새창]

네, 저도 누굴 임명하든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인사여야 하겠죠. 다만 그걸 공정성 문제로 접근해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건 딱히 맞는 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36 2021-06-24 20:54:27 1

준석과 윤석열 뼈 때리는 박주민.jpg [새창]

제가 평소 하는 말입니다. 탄핵 파동을 겪으면서 네거티브를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됐죠. 이명박근혜 사태는 전부 네거티브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35 2021-06-17 14:32:11 2

"文 오물"·"쿠데타는 혁명"..'이준석 내정' 한기호 막말 논란 [새창]

유명한 꼴통이죠. 군가산점 부활 주장하면서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헛소리나 해대던 인간
위키백과만 봐도 논란이 한가득...

논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
2014년 5월 18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는 5·18을 영웅적 거사로 칭송하고 매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한다.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가" 라며 "왜 북한이 우리의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 라고 적었다. 이들 두고, 5.18과 북한이 관련이 있다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논란이 있다.[2]

세월호 참사 와중의 종북 색출 발언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2014년 4월 20일 한기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 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그의 글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한기호의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와 비판을 종북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어 모면하려 한다, 정부를 비판하면 무조건 북한 짓이냐, 무능한 여당의 좌파타령, 자식을 잃고 비탄에 빠진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번 참사 수습을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나 파문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3][4][5][6]

순직 중위 귀책 사유 발언
2013년 임신한 몸으로 복무 중 순직한 중위에 대해 "그분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발언 다음 날 새누리당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기호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직에서 교체되었다.[7]

민주당을 "내부의 적"에 빗댄 발언
2013년 8월12일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아무리 철통같이 안보에 주력한다 하더라도 내부의 적이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평화를 깨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적행위를 일삼으며 북한세력에 동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색출해야한다"며 민주당을 '내부의 적'에 빗대 민주당으로부터 공개사과 요구를 받았으며, 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추진한 바 있다.[7][8]

교육은 관심사 아니라는 발언
자신의 지역구인 화천군에서 중·고생들간 '폭력·금품 뺏기·상납' 전모가 밝혀져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사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사건을)모르겠는데. 제가 국방 쪽에서 일해 와서 이쪽(교육계)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교육 쪽에 관심도 없고 아는 게 없다는 뜻의 발언을 해 교육계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7]

"5·16은 구국의 혁명" 발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기호 의원은 5·16군사정변의 성격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상 쿠데타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결론적으로 구국의 혁명일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도 같은 해 9월17일에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반발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를 하는 세작(간첩)들이 있다"며 '세작(간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7][9]

십자가 밟기 발언
2012년 6월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종북 의원을 가려낼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기호 의원은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옛날 천주교가 들어와 (신도를 가려내려고)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한 적이 있지 않으냐. 북핵 문제, 3대 세습, 주한미군 철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의 문제에 질문하면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비판했고, 비난이 확산되자 한 의원은 "(십자가 발언은) 어디까지나 종북 국회의원의 사상검증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천주교와 신자들에게 사과했다.[10][11][12]

수통 100년 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
2015년 9월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의원이 장병들이 오래되고 비위생적인 수통을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노후 수통 전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는데도 일선부대에서 헌 수통을 쓰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질타하자 “수통이 빵꾸나지 않고 사용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무슨 상관이냐?”고 답변하였다. 한기호 의원의 수통 발언에 "50년~100년 된 수통을 사용하라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한기호 의원은 "모든 군수품 정비를 잘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13][14]

34 2021-06-16 00:37:27 3

종부세는 좋은 세금이니 건드리지 마라 [새창]

일년에 200만원이 지금 많다는 건가요? 11억 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 2백도 내지 않으면 누가 세금 내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나는 지난 달에 세금을 3백만원 넘게 냈어요. 물론 근로소득세랑 별도로 파생상품 거래 소득에 대한 10% 양도세로 낸 세금이 3백6십인데 솔직히 나도 조금 가슴 아프긴 했지만 불만은 없다오. 불만이야 당연하지만 세상에 세금 내면서 불만 없는 사람 있나? 그런 식이면 세금을 폐지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이없는 나 빼고 남한테만 걷어라? ㅋㅋ

33 2021-04-17 21:15:31 0

군가산점제 부활?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를 기억하는 아재) [새창]

저도 폐지 당시 하이텔에서 열심히 토론도 했고 2천년대 대학생 때 수업에서도 판례를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글 쓴 분 말대로 이건 정말 자살골입니다. 모범 답안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이유2에서 잘 지적하셨듯이 이건 누구한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상징적 분풀이 정책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졸렬하고 쓸데없이 갈등 일으키는 정책도 없죠. 새누리당 군출신 한기호라는 인간이 밀어부치다가 좌절된 정책입니다. 민주당에서 따라할 게 없어서 그걸 따라한다니 정신 나간 것들이죠. 꼴페미 청산에 무고죄 처벌 강화, 불합리한 우대제도 폐지 등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할 게 없어서 저짓을 하고 있는지 확 그냥

32 2021-04-01 21:47:44 2

지나친 저자세가 언론의 왜곡을 부추긴다 [새창]

공감합니다. 저도 이거 지적하고 싶었어요. 진보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있죠. 김상조 사표 받은 것도 만약 김상조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한 즉흥적인 안일한 대처였죠. 그런 인사들이 분명 더 있을 것이고 야당도 많이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저자세로만 일관하니 남들은 다 해도 진보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중잣대를 자초하고 있죠.

31 2021-03-31 19:25:40 1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완전 비논리적이시네요. 부채가 많다는 건 신용도가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못 빌린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신용도가 높으면 이율이 낮으니까 부채가 많은 게 당연한 결과잖아요. 소득이 많아서 소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소비 수요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수요도 적어서 소비를 적게 하는 겁니까? 이 무슨 궤변인지? ㅋㅋ 저도 대부자 입장에선 저신용 고금리가 합리적이라는 거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싸게 더 많이 갖게 해주고 너무 적은 사람에게 박하게 주는 게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말이 안 되나요?

30 2021-03-31 18:54:36 1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저신용자에 높은 이자율이 자유시장 원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님이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자유시장 원리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님이 모르시는 건 그게 합리적이라는 게 마치 자연과학이나 수학 같은 객관적 합리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상대적 합리성일 뿐입니다. 단지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일 뿐입니다. 우린 자유시장 경제를 택했으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작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 받고 이미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싸게 준다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이게 무슨 정치적 입장에 의한 이념적 관점이 아닌 것이 미국의 기업가들 중에도 이 점을 지적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만 아시고 본인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취업하기 전에 예전에는 할부 이자 내가면서 썼지만 취업한 이후로 할부에 각종 할인혜택까지 생각하면 예전 학생일 때에 비해 같은 물건을 훨씬 싸게 구매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즉 똑같은 물건인데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싸게 팔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비싸게 산다는 겁니다. 형평성 관점에선 분명 문제 있는 거고 그 점을 보완하겠다는 건 합리적 관점으로 보입니다.

29 2021-03-26 23:58:13 0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가 힘들어진 이유, 페미니즘 함정 [새창]

네 없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측면이 있죠. 20대가 말하는 공정이 반드시 진정한 의미의 공정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적도 있죠. 정치인은 일리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죠. 여당이라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라고 봅니다.

28 2021-03-26 22:43:34 0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국짐 [새창]

비극의 탄생에 대한 잘 쓰여진 서평입니다.
https://blog.naver.com/paxwonik/222287770261

27 2021-02-11 17:37:53 0

빙삼옹을 국회로... [새창]

정말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는 좋은 글이네요.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피해와 비용은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개인이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시혜적 복지 지출도 아니고 방역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서 사채 얻어다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건 국가의 범죄 행위나 마찬가집니다.

26 2021-01-30 15:59:07 2

결국 피해호소년 문자는 조작으로 잠정결론나네요 [새창]

무슨 기사라도? 근거가 뭔가요?

25 2021-01-30 12:51:09 1

박영선은 최종 대표로 선택되기 전까지 지지 안하려고요 [새창]

박영선 절대 반대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돼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제외를 밀어붙인 인간입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죠. 중소기업이 무슨 공익 사업하는 뎁니까? 어디까지나 개인 사익일 뿐인데 왜 정부가 세금 퍼주고 살인도 방치하고 해야 합니까? 중기부라는 존재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익집단의 사익을 대변하는 정부 내 이익단체입니다.

24 2021-01-27 20:59:57 2

박원순은 그래서 '성추행'을 했다는건가? '성희롱'을 했다는건가? [새창]

성추행 했다는 증거가 없고 성희롱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당연히 성희롱으로 사과해야 맞지. 그럼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23 2021-01-26 15:41:18 0

인권위, 박원순 시장 무고 공식 인정 [새창]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