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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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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법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일제가 식민지 시절에 독립투사 때려잡아서 재판대에 세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의 입장에서 법리를 내세워 형벌을 내렸죠. 일제 경찰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인혁당 사건조차 법치의 이름으로 이뤄졌지요. 많은 독립투사들은 무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고 발터님이 말씀하신 사적 보복을 하기도 했죠. 저는 법치가 틀렸다 를 말하기보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면 개인이 그 룰을 지키며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