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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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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없이 감정에 치우친 글이라 논리적으로 반박해 드립니다.(집을 가지면 보수화가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최소 80%는 보수정권을 지지해야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1. 지금 현 시점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대출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 이후에 외환위기이후 2000년에 자율로 바뀌었으며(외화 유입 목적으로,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투기목적의 외화가 들어올거라는걸 아는겁니다),
- 다시 2007년 재시행되었다가 7년 후인 2014년에 현 국민의힘당이 발의 및 주도했으며, 막판에는 민주당도 과반수 동의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신축들어간 건물들이 지금에 와서 풀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현재 국민의힘당이 상한제 폐지를 외치고 도입된 2014년에 주장한 논리의 주요골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도입하더라도 집값은 쉬이 오르지 않을거라고 하였으나, 투기목적의 돈이 유입되면 집값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2. 당신이 믿는 논리(집을 가지면 보수화가 된다)가 맞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국민의힘당은 집을 가지도록 정책을 펼쳐야하는데, 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펼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