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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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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종 목적은 독점이라기 보다는 이윤 창출이 아닐까요?
독점을 하게 되면 이윤이 가장 높으니까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게 정부 규제나 정책에 따라 이윤 기대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독점법이나 담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있는거죠 (한국 반독점법이나 담합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미비하고 적용 자체도 미비할 거라 생각.) 미국은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대부분 독점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DOJ에서 소송 들어오고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M&A도 DOJ랑 협의 하곤 함)
경쟁 관련도 법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담합이나 마켓 파워를 가진 이들의 시그널링을 통한 실질적 담합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품질 경쟁 보다는 아래 쪽을 쥐어 짜는 형태로 가는 것이 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