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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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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하는 낙수효과는 사실상 그 비용에 비해 미미하기 그지 없다고 동의 해요.
다만, 링크 거신 기사 및 해당 IMF 보고서를 인용하는 대부분의 기사는 상당히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 왜곡이 많기 때문에 제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IMF 보고서는 2015년에 발간 된 보고서로 IMF의 검수는 거쳤지만 IMF 공식 입장이 아닌 해당 경제학자들의 입장입니다. IMF의 입장이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IMF가 어찌어찌 얘기 했다 혹은 주장했다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 링크: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dn/2015/sdn1513.pdf
보시면 커버 이후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disclaimer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관한 건, 해당 보고서의 중심 내용은 정부 정책이 재산 불평등을 줄이는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정부 정책에는 재산 재분배, 정부 직접 지원, 교육 제도, 금융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및 안정성 확보, 노동시장 개혁 등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낙수효과는 없다"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저자들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보고서의 접근 방법과 내용의 한계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보고서 내에서 GDP 성장률과 각 분위 재산을 비교해서 분위 재산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변화를 얘기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재산 불균형을 심화시키는지 분석 하는데, 그 사이 연결 고리인 왜 소득/재산 불균형이 성장률을 둔화 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각각 결과를 도출한 분석 방법 또한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세부 결과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 되지 않은 결과 중 위의 첫번째 분석을 한 방법 중에 회귀분석을 사용 할 때 해당 유의 하다고 한 재산 분위를 같이 넣지 않고 왜 따로 따로 돌렸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 같이 넣어서 돌리면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은 합니다만... 그리고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경우가 다른지 등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작가들 스스로도 짧게 언급하듯이 이런 분석으로는 소득 불균형과 성장이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 이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낙수효과"를 기대해서 무조건 친대기업 정책을 펼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낙수효과"가 기댈만큼 유의미한 이득 분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보고서는 "낙수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속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만한 결과도 없고, 보고서를 가지고 "낙수효과가 없다" 라고 결론짓는 것도 불가능 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