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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0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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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정책 권고에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히 사실이고 자신들도 인정하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문제로 끌고 가는건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영향이 큰건 사실이지만 혼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더구나 IMF가 돈 빌려주는건 강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어쩔 수 없었더라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건 이행도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로 돈은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결정하는데 쓰입니다. 아이엠에프는 돈을 바탕으로 자본이 필요한 나라에는 강력한 영향력과 협상력을 가지지만 강제력을 가지진 못해요.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들 정부들과도 의견 조율 해야하고 권고 사항을 얘기라지만 강제적으로 정치나 경제에 개입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