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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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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흣 님/
엄청나게 큰 오류를 범하셨군요. 댓글 읽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국군을 향해 총구를 겨눠 국가와의 전쟁을 펼쳤잖아요.
광주시민들의 취지야 국가를 위해 국가에게 대항한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게 맞는거죠.
이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서 쿠테타인가 운동인가를 판단하는건 각자 개인의 생각이구요."
님의 논리가 성립 되려면 대한민국이 왕권 국가이고, 공산권이어야 하며,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과 국가의 개념이 뒤집혀서 국가가 국민의 위에 있다고
개정되어 야만 성립됩니다.
즉 님의 논리는 대한민굽의 헌법을 외면 했을때에만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모여 국가를 만든것이고, 그들중 대표를 선출한것이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수장의 역할을 할 뿐이지 "왕" 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선거로 선출되며 국민의 뜻에 반하면 퇴출할수도 있는 것이구요. 이게 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합의합 법 이란 겁니다.
이 법에서 서로가 약속한 룰에 의거해 한 세력이 국민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국민은 그에 대한 항거를 할수 있는 것이구요.
자위권, 스스로를 보호키 위해 무력을 행사할수도 있으며 이것을 정당 방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두환은 광주지역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탄압을 가햇기에 광주시민들은 정당한 자위권 차원에서 스스로를 보호한것이구요.
폭력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상대가 폭력을 가햇기에 그 폭력을 상쇠하기 위한 응당의 방어수단으로 폭력이 동반된것이고, 이경우에는
이 방어 행위는 폭력 행위라 하지 않고 정당 방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염원과 바램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법으로 증명한것이 "광주민주화 운동" 이란 명칭과 전두환을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게 한것이고.
일베 애들이 좋아하는 팩트라는거조. 이게 팩트 입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의 대다수가 합의하고 인정한 팩트!
광주는 억울한 살인탄압을 당햇고, 그에 항거 했으며, 그 폭력탄압 주동 세력은 재판에 세워젓으며, 위법성이 입증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별의 수위가 약햇던거조.
그리고 또하나의 오류
"사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으로써 상당히 수수한 옆집 아저씨같은 대통령으로써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좋았을 뿐이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한건 없다고 봅니다.
하나 있죠. 북한에게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해준거죠.
예로 들면
남북전쟁중에 북한이 5.56mm 탄이 부족하여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시체더미만 쌓여갑니다.
이 와중에 '헐 너네 탄 떨어짐?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 민족이니까 원하는 만큼 지원해줄께 전쟁 계속 하자^^'
이 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한것이 무었이냐구요? 현실적 업적이요?
부풀리기식 경제성장 발표는 없었어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나요? 물가도 더 안정됫고 말이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가가 왜 올랏는지 아시조?
또 대학 등록금이 왜 올랏는지도 아시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이 아니란것도 아시조?
그리고 지금의 이지스함,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k2흑표, 현무, 등등의 첨단 스마트 병기들 언제 추진한거조?
F-50, FA-50, KFX 등등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어디서 기획했나요?
2020국방개혁 어디서 추진했던가요?
방산업체 비리 터트려서 그나마 개발에 박차가할 기틀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던가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절반 수준이라도 방위정책 가지고나 있던가요?
오히려 책정된 방위사업을 축소하고 예산 삭감하고 취고하고 난리 부르스 췃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많은 실패가 있었조. 왜 실패 했나요?
결국 죽고 없는 사람이니 물고 늘어저서 흠집 내기를 당하고 있는것이조. 왜 그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했습니까?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운 한나라당이 전부 반대크리 터치며 탄핵까지 막무가내로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들이 입이 달토록 빠는 뭣같은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악법도 법이며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나 기득정당이 잘못해도 쩔수 없는것이며, 아무리 정부가 잘못해도 국민이 대적하면 안된다.
법은 법이고 국가는 국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저야 한다. 우직한 사대주의로 종군 하는것이다.
그렇게 빠는 것들이 지들맘에 안든다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한답니까?
제대로 일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결과만 가지고 한게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논리가 말이 될리가 없잖아요?
노 대통력 빨자는게 아닙니다. 님께서 특별한 무언가를 제시하며 솔직히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막연히 지적하시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다만 아닌건 아닌거조. 일국의 대통령을 기득권이라는 정치적 완력으로 고립시킨후 그의 정치가 옳은지 틀린지 검증할
기회도 주지 않은채 수장 시켜 놓고 거기에 무조건 이게다 노무현 탓이다로 책임전가 하는건 아닌거조.
그리고 입만 열면 햋볕정책 탓하는데, 막말로 당시 전세계에서 북한에 구호물자 보냇구요, 구호자금 지원했습니다.
재밋는건 우리가 지원한 자금은 그리 순위권안에 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것만 물고 늘어지조.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의해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일뿐.
실제 우리가 전달한 구호품으로 북은 군대를 먹였고, 전반적으로 핵개발에 일조했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조 이 구절을 빼먹고 말하는건 님의 논리에도 어긋나네요. "친찬할건 하고 깔건 까자구요?"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은 지원한 선진국들은요? 전세계 좌빨들이 힘을 모아서 북 핵을 도운걸까요?
이미 이란과의 조약에 의해 북핵 개발비를 조달받았다는게 밝혀진 마당에도 북핵 개발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진것 처럼 말하네요.
북핵은 1960년대 부터 소련과 중국의 원조에 이란의 자금까지 결부되며 진행되 온것이고, 우리가 원조한 자원가지고는 택도 없는 개발비가 소요되는 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정치성과는 국민들이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열엇다는 겁니다.
일개 기득권이 대대손손 집권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거조.
그리고 북한은 5.56mm 탄 쓰지도 않습니다.
미필이신가요? 훈련소 초기에 귀에 딱지가 일도록 교육 받는 내용입니다.
공익들도 교육 받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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