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6
2018-10-10 10:39:40
3
그건 아니구요. 소득주도성장 = 소비주도성장 = 분수효과 이 세개가 이음동의어라고 보는게 더 낫습니다. 방금 하신건 말장난이구요. 거시경제는 C+I+G+NX로 표시되는데 지금까지는 I, NX 위주의 경제성장이었고 소외되었던 C, G 를 더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은, 대기업에 잉여이익의 집중 -> 추가생산시설투자의 용이 -> 규모의경제 달성 및 순수출 극대화 -> 외화벌이로 경제성장 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분배쪽에 힘을 실어서, 서민들의 소득증가 (임의적인 분배강화) -> 소비의 증가 -> 그로인한 자영업 소득증대 -> 소득증가로 경제학에서 승수효과라고 말하는 소비사이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극단적으로 작은것도 사실이고, 자영업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더이상 정규직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기업 주도의 대량고용이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잉여금에 대한 세금부과와 해당 세금부과를 추가 고용으로 만회시켜주는 정책이 나왔다면 사이클을 조금더 빠르게 돌릴 수 있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