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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1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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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야...진짜 더럽게 재수없는일에 더럽게
엮였네요 구체적으로 영상을 몇일간 얼마나
저장해 놓아야 하는지는 법령검색해보니 나오진
않지만 중앙소방학교cctv설치 관련규정 보니
30일간 저장해 놓아야 한다고 나와있긴하네요
제 개인적인견해로 놓고 보았을때 원글작성자가
성별표시가 안되어있어 혹은 구별하기 심히
곤란할정도로 못알아보게 표시되어있어서...가
맞다면 헬스장 측에서 그부분으로 인하여
법적다툼의 여지가 생겨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작성자의 식별불가표지판이 폐쇄회로에 찍혀
증거가 된다면 헬스장 측의 명백한 손해배상책임
사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불기소 처분은 혐의없음 죄안됨 기타등등 사유가
있는데요...전과없고 크고작은 일로 경찰서
왔다갔다한일 없으면 저런일로 유죄나오는경우는
드문일 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