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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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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댓글다는거지만
법 부터 싸그리 뜯어고치고 재판형식도 바꿔야함
왜 차량결함을 피해자가 입증을해야함??
니네차 결함때문임 이라고 문제가 야기되면
제조사에서 차량결함이 확실히 아님을 입증
해야하는게 맞음... But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결함이라는걸 입증해야 함... 미친 소송구조
애초에 몇십년간의 차량 제조,공정,판매,수리에
스탯이 대부분인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시민이
그게 된다고 생각함?? 더욱이 로비까지 해대며
법이며 공무원까지 주물럭거리는 대기업을??
덧 보태어 차량결함임에도 불구하고 리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징벌적과징금(이건 모든회사
모든 제조사 모든 단체에 해당)을 두드려 맞게
손봐야 함... 생각해보시라 리콜에드는 비용과
쌩까고 있다가 과태료나 벌금무는 비용을
비교해보았을때 후자가 월등히 낫다 라면
현재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리콜처리
하겠음? 오래전 일도 아닌 삼성 갤럭시 폭발에
대한 보상은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관련문건과 증거가 세계적으로 까발려져
어쩔수 없이 한거임...
근데 자동차는 ?? 한국패치라는 말까지 나올정도
관련법도 제조사중심이고 문제생겨도 법에서
알아서 실드쳐주고 있는데 무서울게 뭐가있음?
심지어 내부고발에 전문인들의 증언에 관련자료
증거까지 차고넘치는데 해마다 급발진사고도
늘어가고있는데 급발진 인정건수는 거의 없다
시피 할 정도임 제가 알기로 김영란대법관 오직
한분정도??
더욱이 다른나라 제조사들도 한국에서문제
생기면 나몰라라 쌩까기까지함... 왜이럴까??
이런 문제들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