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헌정정상화의 유일한 길 <이재명> [새창]

신기하게도 거의 같은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도 이재명 시장을 인용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나 보네요...

740 2016-11-05 22:10:50 0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창]

어떤 방향으로 물어뜯을까요? 너무 막연합니다.

739 2016-11-05 20:54:35 0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창]

글에서 언급하였듯 2/3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의 문제지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부결된다면 민심의 분노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넘어 새누리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738 2016-11-05 20:37:42 1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창]

지금 지속되고 있는 집회는 12일에 절정을 맞이할 것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조금씩 인파가 줄어들 것입니다. 저도 여러번 집회에 참여하면서 꼭 청와대까지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함을 압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박근혜는 자기 발로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가능합니다.

737 2016-11-05 20:32:40 0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창]

어떤 카운터 일까요?

736 2016-11-03 05:52:28 0

당을 없애면 어떨까요 [새창]

거꾸로 친목질이 심해질 겁니다.

735 2016-11-02 15:22:20 8

여기서 이정희가 등장하게 되면 득이될까 실이될까.. [새창]

100%실.
이석기 이너서클도 아닌 이정희에게는 낡은 정치와 결별할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 대표로서.
난 통진당에서 이정희가 한 짓을 잊지 않습니다.

734 2016-11-01 18:26:31 0

거국내각이면 국정원은 누가 컨트롤해요? [새창]

"따라서 국정원 등 대통령직속기구의 모든 권한은 총리에게 귀속됩니다. 2번의 국군통수권과 3번의 긴급명령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733 2016-11-01 18:26:20 0

거국내각이면 국정원은 누가 컨트롤해요? [새창]

물론 이는 '당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거부한다면, 또는 권한 이양 후에도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면 거국내각은 거기서 끝이고 다음 수단(탄핵)이 등장하게 됩니다.

732 2016-11-01 18:23:14 0

거국내각이면 국정원은 누가 컨트롤해요? [새창]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순간 거국내각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협상 결렬로 간주하고 탄핵 등을 추진하면 됩니다.
2. 대통령을 명목상의 직속상관으로 남겨두는 것이 거국내각의 목표입니다. 무력을 다루는 군대라는 집단에서 명목상의 직속상관이란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3.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거국내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등 대통령직속기구의 모든 권한은 총리에게 귀속됩니다. 2번의 국군통수권과 3번의 긴급명령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731 2016-11-01 17:19:49 0

거국내각이면 국정원은 누가 컨트롤해요? [새창]

1. 지금 야권에서 말하는 거국내각이란 것 자체가 총리가 지명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거부한다면 거국내각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갖습니다. 그러나 1번에서 설명했듯 국방장관부터가 총리에 의해 지명될 것입니다.
3. 마찬가지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계엄령 선포 권한도 대통령이 갖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 셋은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730 2016-11-01 14:10:41 4

문재인과 민주당이 길거리에 있어야 하나요?? [새창]

민주당까지 거리에 나오면 국가는 누가 운영합니까...

729 2016-11-01 06:49:04 0

몰랐는데 지난 대선 출구조사 대부분 문재인 승이었군요 [새창]

20대 총선이 이례적이었던 것이지 원래 출구조사는 야권이 더 잘 나옵니다.
선거 때 투표소에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장년층은 출구조사에 잘 응하지를 않아요.

728 2016-10-31 18:16:33 7

'안보 행보' 최전방 1사단 방문한 문재인 전 대표 [새창]

직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은 현재 당 상임고문단의 일원입니다. 아무도 그 호칭으로 부르지는 않지만.

727 2016-10-31 17:50:08 2

[새창]

물지 못하는 개는 내버려 둬도 됩니다.